[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경제정책 전반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를 정책이나 시장이 아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방안’ 비상개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나 적폐세력으로 대하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를 경제 선순환에 근거한 경제 원리로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시장적 정책과 반개혁적 정서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기 위해 세금주도성장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방향으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진짜 투기세력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부동산정책 실패로 귀결하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8·2 부동산대책)이 나왔을 당시에도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20년까지 90%로 올린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었으나 이 개편안은 이보다 사흘 전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