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기록·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46건 행정처분…제재 강화방안 추진키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사기기 관리미흡,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등을 해온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적발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 곳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 44곳이 위반 행위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이에 해당 부처들은 적발사항을 토대로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점검결과 위반 검사소 현황(4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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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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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정자동차 정비공업(주)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죽말길 250 |
검사결과거짓기록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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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양공업사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1241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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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진모터스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23 |
검사일부생략 미신고기술인력 검사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업무정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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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진흥자동차공업(주)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6길 1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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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칠갑정비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43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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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태정자동차 종합정비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37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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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양자동차정비 공업사(나주시)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 22-5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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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유)하당1급자동차 공업사 |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58번길 16 (옥암동)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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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금강자동차정비 공업사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344 |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위반 |
과태료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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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신평자동차정비 공업사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818-18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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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당진자동차정비 공업(주) |
충청남도 당진시 가교1길 235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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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내포현대서비스(주)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453번길 54 (홍북면)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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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동화자동차정비공장 |
경상북도 문경시 용지마길11 (윤직동)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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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현대1급정비공장 (예천읍)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692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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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신가현대모터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65-9 (신창동) |
정확성, 촬영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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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현대자동차정비 공업사(포천)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983 |
검사결과거짓기록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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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진천1급자동차 정비공장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70 (진천읍)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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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제자동차 공업사(서천)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89 |
타인에게 자신명의로검사 |
업무정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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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성일자동차공업사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333-15 |
타인에게 자신명의로검사 |
업무정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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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인동현대종합정비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403-2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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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정우자동차정비 공업사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학다리길 93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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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천일그랜드모터스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3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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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아산중앙모터스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259-15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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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일일구자동차 공업사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37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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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동양기전1급정비 공업사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71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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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봉화북부정비공장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한티로 150-23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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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제자동차 정비공장(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551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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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유)남성자동차 공업사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341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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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호자동차공업사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화강암로 86-8 (황등면)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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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포승자동차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거산길 10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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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진한자동차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해로 668 (현덕면)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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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대왕자동차공업사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472 |
검사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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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글로벌모터스 |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907 (예천동) |
검사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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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현대자동차정비 공업사(서산)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충의로 703 |
검사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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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성주공단종합정비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고교길 15 (성주읍)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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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유진자동차공업사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397 |
검사결과거짓기록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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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진흥자동차공업사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53 |
검사결과거짓기록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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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인철스카이 정비부천지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518번길 30 (삼정동) |
검사결과거짓기록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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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유)1급조은정비 공업사 |
전라남도 순천시 신월길 103 (조례동)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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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하나로자동차 써비스 |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186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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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장수자동차공업사 (장수군)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03 (장수읍)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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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명신자동차공업사 (남원시) |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489 |
검사일부생략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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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용마검사정비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1122번지 11호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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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용원자동차 검사정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2217 |
정확성부적정 |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