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조연설 "韓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 두고 있다"

▲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 대화 자리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 대화 자리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파리 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겨울 한국에서 촛불혁명이 있었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열망으로, 국민들은 연대했고,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력했다”며 “한국의 새정부는 촛불의 정신으로 출범했으며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힘을 ‘연대와 협력’에서 찾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사람 중심 경제’를 비롯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인간답고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라며 “각국 정부들도 지속가능한 환경이 바로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이라는 철학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탄소 배출에 의무를 부과하는 탄소가격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고, 이미 전체 배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술혁신까지 이룸으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것”이라며 “새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 단가보다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우선이기에 석탄 화력과 원전에 대한 의존을 점차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이라며 “몽골과 시베리아의 청정 에너지자원을 동북아 에너지 슈퍼 그리드로 연결하는 구상도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가 형성되면,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이자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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