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중요 지렛대는 중국인데 사드 배치 논의로 노골적으로 中 자극”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면서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다. 또한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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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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