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에 따라 결정

▲ 국방부가 7일 “증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원명국 기자
국방부가 7일 “증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뒤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원칙’에서 돌아서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기로 밝혔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미측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 측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은 최근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핵 실험을 감행하는 한편 사거리 확대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도 불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먼저 양측 간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군사적 효용을 극대화할 방안과 부지 선정 등에 대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협의 결과가 양국 승인을 받게 되면 즉각 사드 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가장 논란이 돼 왔던 부분 중 하나인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사드 전개비용과 운용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만큼 우리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 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될 거라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배치 논의에 들어갔음을 미리 알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 류 실장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한 국방부 관계자 역시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전방 배치 모드가 아닌 종말 모드로만 사드 레이더를 운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번 논의로 사드 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의 MD체계 참여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는데 한 군 관계자는 “미국의 MD체계와 독립적인 ‘킬 체인’을 구축해 한미 미사일 방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우리의 KAMD(한국형 MD)은 별도로 운용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현재까지 배치된 사드는 미국 본토 4군데와 괌 1군데 등 5개 포대로 미국은 앞으로 2개 포대를 더 추가해 총 7개 포대를 우선 운용할 것으로 계획 중인데 이 2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 1개 포대만으로도 남한 지역의 약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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