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도발 기다렸듯 사드 논의 발표해”

▲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키로 발표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원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키로 발표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국가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사드 배치 논의 발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이어진 데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건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거론하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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