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최원식 의원 OECD 분석 자료 밝혀
최 의원은 지난 2011~2014년 사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 주요국 휴대전화 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반 휴대전화 가격은 약 27만원(229달러), 고급폰은 약 64만원(546달러)으로 평균 휴대전화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 3년간 일반폰은 7%가 인하되고 고급폰은 33%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2011년 일반폰과 고급폰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일본이 3년간 일반폰은 33%를 인하한 반면 고급폰 인상은 14%에 머물러 ‘휴대전화가 가장 비싼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1~2014년 사이 일반폰 가격은 폴란드(3% 인하)와 이스라엘(변동 없음)을 제외한 27개국에서 평균 15%(20달러)가 인하됐으며 호주 40%, 뉴질랜드와 일본 33% 등 20개국에서는 10% 이상 인하됐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7%(16달러) 인하되는 데 그쳐 2011~2012년 2위에 이어 2013~2014년에는 1위를 기록했다.
고급폰 가격은 터키(21% 인하)를 제외한 28개국에서 평균 40%(136달러)가 인상됐으며 헝가리(5%)와 폴란드(6%)는 10% 이내 인상에 그쳤지만, 스위스(83%) 등 9개국은 50% 이상 대폭 올랐다.
한국의 인상폭은 금액(135달러)은 국제 평균이었지만 인상률(33%)은 평균을 밑돌았는데 2011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고급폰 가격이 애초부터 비쌌던 데다 3년간 적지 않게 가격이 오르면서 2013년 1위, 지난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소득수준은 2014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만7090달러,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구매력(PPP) 평가 기준 GDP(국민소득)는 3만5277달러로 각각 21위와 18위를 기록, 29개 비교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했지만, 1인당 GNI가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국가의 일반폰 가격은 한국(1위)과 폴란드(117.08달러·6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국가는 10~20위권이었다.
이에 대해 최원식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단말기 자급제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중고폰 및 중저가폰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관련기사
김유빈 기자
infinite02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