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5조원대 소송 1차심리 마무리
한국-론스타, 5조원대 소송 1차심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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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측, 최선 다해 설명 잘 했다”
▲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5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1차 심리가 마무리됐다.ⓒ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1차 심리가 마무리됐다.

23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 분쟁해결센터는 다음 달 29일 2차 심리를 개최될 예정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우리 정부 측이 최선을 다해 대응했고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과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가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심리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정부 합동대응팀 소속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귀국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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