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3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 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 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웹툰·웹소설·영상제작 분야는 표준계약서 보급,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부·손톱(네일) 등 미용(뷰티) 분야는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웨딩 분야에 대해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머니(페이) 선물하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