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탁상입법 규탄하고 있어”

2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선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적용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제는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입법을 규타하고 있다”며 “규모가 영세해 사업장에 치중하느라 목소리 낼 여유조차 없던 사업체들을 생각하면 현장의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틈만 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RE100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주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다”며 “원전 확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나 AI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나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이미 원전 6기를 짓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추가로 8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AI는 특성상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기에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1000배의 전기가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시대에는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자연조건에서 원전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이란 제목의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된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에 수동적으로 의지해선 안 되고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선거판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야권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 촬영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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