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관 “정부 호소에도 전공의 출근 거부 발생해 유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출근 거부하는 상황에 맞서 19일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는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 국민 생명을 협박하는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대한의사협회에 경고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신이 주재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선 절대 안 된다”며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게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총리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97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같은 방침 속에 국방부에서도 같은 날 전하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군은 민간 의료계의 파업 강행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일단 응급실을 먼저 개방하고 파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외래진료도 발을 것이다. 파업이 더 확대되면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가용한 군의관을 민간병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군의무사령부와 수도병원을 직접 찾아가 민간인 대상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준비 상태와 군 의무지원 태세를 점검할 예정인데,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정부가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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