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대통령실이 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는 데 맞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거나 또 실제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2월6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하고 있고 전국의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의원급까지 각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 명절 이후로 혹시라도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인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어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며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등에 대해선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사분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있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과 관련 “이 정도 인원은 증원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30여년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 급격히 늘리는 데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보다 적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오늘 호소 드린다”며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선 동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에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성 실장은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며 “지역의료 공백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