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중처법 확대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 회의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법의 확대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는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이 법이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은 중처법 확대적용을 2년 유예하고자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했다”며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 3대 조건을 이행하면 합의해줄 수 있다고 했고 여당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새로이 최종 조건이라며 내세웠는데 이는 현장의 반대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우리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안마저 걷어차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이라며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공당이 될지 아닐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중처법 적용 유예에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는데,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