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병력 수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국방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위기가 심각하고 병력 수급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48만명 수준인데 불과 15년 전 65만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최근까지 여성 진출이 제한됐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 대 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 대 1에 달했다”며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 가리는 경쟁보다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명 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는데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