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통법의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대기업만 배부르게 했던 잘못된 법 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만든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이 비싼 값으로 공평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게 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 시행을 강행했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10년간 하향되었고 요금은 도리어 상향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잘못된 법을 시행해온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상임위에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폐지를 추진한 바 없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며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 차별의 음성화, 편법 보조금 지원 등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고 피력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아무런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문제 등이 우려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급조된 정책을 총선 시기에 맞춰 발표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 등의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여 남발됐던 시기였던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간에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되려 지원금의 단가는 낮게 책정되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만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게 된 형국이 되어 정부는 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을 저하시킨 법안을 공식 폐기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