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며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며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층 반발과 관련해 "논쟁이 커져야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대도시 지하철에 편중됐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