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로 강행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민주당을 겨냥해 “재난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용 도구로 악용하겠단 선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는 의회 폭주를 감행했는데, 진상규명이란 법 취지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이후 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관련 조사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결과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민주당 주도로 55일에 걸쳐 국정조사도 이뤄졌는데, 더이상 뭘 더 조사하겠단 거냐”고 따져 물으면서 “특조위를 만들어 재조사하겠단 건 참사를 재탕, 삼탕 우려내어 정쟁화를 유발하겠단 의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다. 특조위는 압수수색, 동행명령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권 행사를, 법무부에 출입금지를 요청하고 별도의 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수 있다”며 “결국 특조위 활동을 빙자한 정치 공세에 초법적 권한을 쓰겠단 속셈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그는 “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총선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일 것”이라고 발끈하면서 “정부·여당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대신에 추모사업과 유가족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슬픔을 치유하며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문제투성이”라면서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피해자 권리 구제가 법안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함에도 금전적 지원은 한 개의 조항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이 모호하다”고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독단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