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정부를 겨냥 “안일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동산 PF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새해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국민과 시장이 매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 사태의 촉발은 지난해 김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태영건설은 시작에 불과하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의 해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직접적 이유 중 하나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재무 부담인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회사들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대출의 절반가량이 건설 부동산업에 몰려 있는 제2금융권도 건설사 부실과 동반 부실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건설사 PF 대출 만기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데 금융시장은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급으로 지목됐고 폐업에 따른 종합건설사는 300여곳에 달했는데 정부는 지난 1년 간 PF 부실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에만 올인했다”며 “그리고 이제 와서 금융시장은 위기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부동산 PF에 의존한 대단히 예외적 케이스라는 안일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며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시급하다.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책임 원칙하에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지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임에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건설 PF 문제가 총선에 부담 될까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워크아웃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2만여명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에 엄청난 타격이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년 인사를 하면서 “부동산 PF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건설산업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총리는 ‘태영건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전문건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산업”이라며 “정부는 건설 산업의 구조개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보호를 확대·연장하고,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완화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됐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