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위 관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9일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윤재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전날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루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 정부 시절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앞서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 조작하게 했다는 혐의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장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지휘라인인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선지 윤 원내대표는 “문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문 정부 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장하성, 김수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통계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통계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 조작은 일부 남미 포퓰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반민주적 범죄일 뿐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 정책의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는 하나 통계 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런 통계 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기에 이번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가 있다”며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