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연일 민생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 이제 3개월 가량 남은 총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여전히 높은 정부 견제론, 돌파 키워드는 ‘민생경제’?

새해 들어와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여전히 정부견제론이 정부지원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1005명에게 실시한 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인 52%를 기록했으며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은 오차범위 밖인 41%로 집계됐다.

또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실시한 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권 견제론 52%, 국정안정론 40%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심지어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유권자 1017명에게 실시한 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정부 견제론이 53%, 정부 지원론이 39%로 격차가 더 컸는데, 다만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4%로 집계됐다.

비록 이보다 최근에 실시된 조사인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스트레이트 뉴스 의뢰, 지난달 30일~1월1일 전국 유권자 2004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정권 견제론이 43.4%, 국정 안정론 38.9%, 제3세력 17.7%로 정권 견제론과 국정 안정론이 오차범위에 근접해지기는 했지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윤 정권으로선 속이 타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조사기관이 ‘정부가 새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에 대해 물은 결과, 압도적으로 ‘물가 안정’(35.9%)을 꼽은 여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 성장(16.3%), 빈부격차 해소(12.3%), 청년 일자리 창출(12.1%), 금리 인하(10.9%), 부동산 시장 안정(7.3%) 등 순으로 나왔는데, 그래선지 윤 대통령은 정쟁 사안에 대해선 일절 말을 아낀 채 주로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국민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연초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꿔 진행했으며 모두발언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세, 고용률 상승 등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尹 “현장 목소리 듣고 국민 문제 즉각 해결하는 정부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시 지표는 좋은데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 해결하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풀겠다. 첨단산업이나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 열심히 뛰겠다”며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천명했고, 수출 7000억불, 외국인 투자 350억불, 해외 수출 570억불 등 올해 목표까지 제시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으며 스스로도 이 자리에서 창원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가 R&D 예산 확대를 요구하자 즉각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R&D투자는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앞으로는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런 행보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조치가 아니라는 듯 일례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들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전망)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상승률을 2%대로 안착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해 10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중앙과 지방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는데, 4월 총선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체적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 일정과 관계 없이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동결하고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 지원 한도 증액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일자리 규모를 103만명으로 확대하고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1분기에 채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물가안정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여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지원을 1년 연장하고 초대형 수주 프로젝트인 해외건설, 방산, 원전 등 해외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초대형 특별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다.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민생경제에만 방점을 두는 정부의 행보에 정권 견제론이 총선 전까지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尹, 野에 ‘협치’ 손 내밀었지만 ‘김건희 특검’이 걸림돌?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원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당한 사건을 계기로 전날 ‘2024년 신년 인사회’ 진행 중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대표 관련 메시지를 내놔 ‘협치’의 물꼬도 트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선 입법부인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도 필요한 만큼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대통령실과의 협치 복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4일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는 5일에도 정의당 등과 함께 국회에서 ‘특검 수용 촉구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정국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야권이 김건희 특검에 힘을 싣는 데에는 여론의 지지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앞서 거론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서 ‘총선 성격 조사’와 함께 실시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찬반 여부 조사에서 거부권 반대가 55.7%로 찬성(41.3%)보다 두 자릿수 이상 많았으며 그래선지 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다.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의 위기를 맞고 싶지 않다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대응 방침을 밝혔었는데, 상기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9%로 40%선을 넘는 등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여론의 반대가 더 높은 사안에 대해 역풍을 무릅쓰고 끝까지 재의요구권 행사에 나설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