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3일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한 전기료를 업체당 20만원씩 감면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며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정책위의장은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히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정투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유 정책위의장 외에도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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