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불합리한 과세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도 윤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집권 이후 윤 대통령의 경제 대책 방향은 한마디로 경제 죽이기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작년 도입하려고 했던 금투세는 2022년 여야 세법 협상에 따라 2년 유예된 바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도입시까지 존치시키되 과세 범위를 종목당 1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해버렸다"며 "야당과의 합의 사항을 여반장으로 쉽게 깨버리는데 국민들과의 약속은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금투제 도입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리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고 지적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일수록 금융상품을 활용해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불공정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불합리한 과세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도 윤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이미 펑크난 세수가 60조원에 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적자는 44조원을 기록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비어버린 곳간을 채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리지갑만 쥐어 짜서 나라의 재정을 메꾸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은 이런 엉터리 진단을 내리는 정부가 과연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합의도 조세 정의도 국가 재정 건전성도 모두 무너뜨린 이런 퇴행적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는 깎아줄 주식양도세 세수를 어떻게, 또 어디서 메꿀 것인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하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