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4.2조 감액…R&D 6000억원 증액
지역상품권·새만금 예산 각 3000억원씩 증액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0일 652조7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오는 2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여야는 당초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감액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R&D 예산에 대해선 현장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목적으로 6000억원을 증액했으며,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발행 지원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했다.

특히 R&D 예산은 외교분야 공적개발원조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뒤 윤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당초 여야는 마지막까지 쟁점 예산 감액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으나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선심성, 매표용 예산은 최소화하고 민생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위해 애썼다.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정부안에서 증액하는 것은 없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증액시키지 않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예산안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안 등 쟁점 예산안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와 타협했다”고 설명했으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합의 도출에 대해선 “천만다행”이라고 자평했고, 대통령실 역시 같은 날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편집 박명우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