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군에 주문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주재한 ‘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 그동안 일각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댄 거짓 평화를 믿으며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게 명백히 증명됐다. 잘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의 2개 선택지밖에 없고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일 뿐”이라며 북한에 이를 명확히 각인시키는 게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다.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받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군이 되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제재 해제·완화’ 등을 제시하며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대북접근법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북한은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기술 고도화나 도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안보상황은 엄중하다. 우리 모두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평화’라는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길 때”라며 “이 역사적 교훈의 집행자·계승자가 바로 우리 군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 장관은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장병들의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하나마나 한 일,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없애고 이론보다 실제, 계획보다 행동이 더 중시되는 군대로 탈바꿈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 장관 뿐 아니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회의로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선 내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5가지 국방운영중점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회의 이후 신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