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직결된 품목들 공급망 위험 요인 확대…수입 다변화 총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요소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1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 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해 수요 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범정부 대응 체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조기경보 시스템 보강,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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