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회복하는 길은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돕는 길일 것"이라며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시기 바란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느냐?'는 논평을 통해 "한·미·일 3국은 어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며 "또 군사 도발 뿐 아니라 암호화폐 세탁 등 날로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핵 관련 서적을 소개하며 올린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핵발전을 촉진해 왔다'는 SNS 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재차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 뿐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끊임없는 군사 도발을 이어오다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강행 발사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기다렸단 듯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경계초소를 복원하는 등 군사적 조치에 나섰다"며 "현재의 남북관계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북한에게 애초부터 9·19 합의 이행 의지는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도 이러한 과정을 보고 들으셨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핵발전을 촉진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냐? 문 전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던 거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말로만 하는 평화 타령,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 읍소한 대북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며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답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며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회복하는 길은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돕는 길일 것이다. 그러면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은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헤커 박사는 미국 핵무기의 산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12년간 소장으로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을 직접 확인했으며, 미국 역대정부와 의회에 자문역할을 해온 최고의 북핵 권위자"라며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함께 비핵화의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매우 귀한 책이어서, 관심 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