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사위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는데, 다만 민주당에선 지난 법사위 파행을 문제 삼아 김 위원장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한 번도 법사위 파행에 대해 말씀이 없었다. 법사위 파행과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교체와 관련이 있나”라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으며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법사위가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은 적어도 김 위원장이 약속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송 의원은 “법사위가 원내 지도부의 협상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의원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의 인사청문위원장 사의 요구를 수용했다. 서로 정치적 논쟁이 돼서 대법원장 임명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 장 의원은 “법사위가 두 번 열리지 못한 것은 법사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꼼수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결정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항변했으나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집요하게 다음 회의 때도 이럴 것이고 해서 오늘 제가 매듭짓겠다. 지난 11월 22일 법사위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파행에 이르렀었는데, 민주당에선 이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워졌다고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에 계속 사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러한 민주당을 겨냥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 폭주를 그만하라고 했을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했다가 수해가 나는 어려운 시기에 169일 직무 정지시키고, 변호사 선임비만 9000만원이 소요된 데 대해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를 했나”라며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탄핵 독주를 하는데 제가 협조자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됐으니 사과하라는 것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처리한다든지 국회가 파행될 때 위원장으로서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하겠다”고 덧붙여 향후 또다시 여야가 충돌할 경우 법사위 파행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