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의 정치화를 지양하고 더 이상 감정적인 대립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남북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상호 간에 군 병력을 철수하고 무장을 해제시킨 것으로, 사실상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렇지만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에 남북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 그 이틀 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직후 군사분계선 부근 남북 9.19 군사합의로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11곳에 일제히 병력과 무력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해안포 개방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 경비요원들의 권총 무장도 완료했다"며 "5년 전 극한 남북 대치 상황이 재현되자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남북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불법 행위로 북한 당국은 그 어떤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남북 9.19 군사합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남북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감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성급한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의 정치화를양하고 더 이상 감정적인 대립을 멈춰야 한다"며 "또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논평을 통해 남한이 "논리와 이치에 맞지도 않게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효력정지라는 '조치'를 서툴게 고안해냈다"며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여든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괴뢰역적 패당에게 차례지리라는 것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한 대결을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정책화 한 윤석열 괴뢰역도는 미국을 행각하여 상전의 핵전략 자산들을 정기적으로 끌어들이고 미일 상전들과의 3자 합동군사연습을 년례화하기로 하는 등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도발을 구체화, 계획화, 공식화하는 데서 연결고리로서의 '핵심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