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 민주당은 한 장관 뿐 아니라 임명된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민주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표결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면에서 의회 폭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된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5조원을 깎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지칭한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 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정의와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며 “구체적 감액 항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