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생 금융이라는 걸 내걸고 했던 섣부른 현장지도, 검찰 출신의 현장 지도가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의 혜택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부동산 대출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간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라는 건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이번 윤석열 정권의 특징을 보면, 권력이나 권한 행사에 대해선 독선, 독주, 월권"이라며 "그런데 그 결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훼손하는, 경제 민생 체질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간사는 "심지어 조선일보에서조차도 관치를 넘어서 정치 금융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의도는 고금리 대책을 위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상생 금융을 내세운 건데, 상생 금융이라는 걸 내걸고 했던 섣부른 현장지도, 검찰 출신의 현장 지도가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의 혜택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부동산 대출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취약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저희가 상반기 금융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민금융은 총액도 줄어들고 금리도 그대로였던 반면에, 고신용자 중심 부동산 대출은 금리도 떨어지고 총액도 늘어났다"면서 "사실상 이른바 상생 금융이라고 하는 금융 대책이 부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현장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비판을 부정하면서, 이 부정하는 답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은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간사는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이복현 원장이 방문한 직후, 임종룡 회장과 만난 직후에 모든 가계대출 금리를 0.7% 인하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가 연 5.2%에서 연 4.27%로 1%p나 떨어졌다"고 말하고 "정기예금 금리는 올라갔다. 비슷한 시기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전반의 하락세를 쫓아갔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반면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그대로였다"면서 "상생 금융의 결과가 전혀 미치지 못했다. 서민 취약층에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 금융으로 인한 인위적 금리 인하, 사실은 금리와 같은 경제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실세 원장이라고 해서 개입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인위적인 금융 개입은 실제로 경제 체질을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고 "서민금융이 아닌 부자금융이 되어버린 상생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간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월권이나 어설픈 대응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외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의 요구는 최대의 요구가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뼈아프게 새기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특히 금융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관치금융, 정치금융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며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은행 대출자금 조달원가 공시'와 관련한 지적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어서 가능하면 연내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공론화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금리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등 시스템과 관련해 해결할 것들과 분기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실무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의 정보가 가급적 다양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환대출 플랫폼, 예대차 공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