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이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데 맞서 “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든 정책 기준은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보육·교육·주거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 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그나마 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한 데 이어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까지 내세워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을 지출한 보험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홍 원내대표는 “기관자료 역시 MRI 급여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 등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P 상승했다. 문 케어로 건강보험료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건보 이사장은 기관 제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 정부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 여당도 국감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처럼 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청년세대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충분치 않다”며 독일의 9유로 패스 등을 예로 들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국토교통부의 케이패스 등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에 모두 찬성하지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이다.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에 출근하는 인천·경기도 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 더불어민주당. 영상편집 / 이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