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음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 간 공방은 격화돼 17일 국정감사장에선 양측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 송경호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중대 구속 사안”

검찰이 국정감사 대상이 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꼼수’라는 야당의 지적에 일일이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는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수원지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역대급 꼼수 아니냐.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부풀려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나. 모아서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들어 김 의원이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자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각 맞받아쳤다.

또 김 의원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이 대표 수사팀이 50여명이라면서 검찰이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영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 선거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 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수사를 맡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를 합쳐도 20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송 지검장은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발부할지 해보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엔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영장심사 합의제 등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꼬집어 “법원의 영장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저희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 질의하던 조 의원도 “이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했다.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전형적인 후진국”이라며 “검찰은 집단지성을 이용해 영장청구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만 법원은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은 적어도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선 최소한 일치가 돼야 한다”고 검찰 측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송 지검장은 최근 영장기각률이 18%에 달하는 데 대해선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 증거와 법리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방식이나 생산과 관련해 거액의 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사실 보도가 있었고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을 꼬집어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던 중 이 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하겠나. 이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강조하자 송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다.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송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지난해 5월 부임 후 대장동 수사 기록 전체를 점검해보니 직접 실행 행위자 수사만 이뤄졌고 배후 공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박영수 전 특검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사 기한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고 수사과정의 증거 인멸 및 재판 과정의 위증 같은 사법 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에 있던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또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쪼개기’로 (관할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의원이 말한 대로 내용 자체가 처음에 듣고 놀랄 만한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검찰과 여당은 한 목소리로 이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 이재명 수사한 ‘검사 비리’ 의혹 제기하며 檢에 역공 편 민주당

반면 민주당에선 김의겸 의원이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겨냥 “이 차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딸을 명문 초등학교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역공을 펼쳤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기업 전문 검사로서 기업들은 그를 저승사자로 알지만 정작 자신은 21년부터 2년간 확인된 체납액만 1800만원 가량이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세금 체납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라고 소개한 김 의원은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이 차장검사가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뒤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며 개인 문제일 뿐 아니라 검찰의 명예가 달려 있는 일이다. 이 검사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는데, 이에 신 지검장은 “처음 접해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지만 검찰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안다. 국감장은 1년간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응수했다.

이 같은 신 지검장의 대응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은 국감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감 취지와 맞느냐는 질문 자체가 국감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그 기관 내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인데 수원지검장이 그걸 여태 몰랐다고 하면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신 지검장을 몰아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 국감 때 감찰 관련된 내용 아닌가. 이 검사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서 수원지검장이 불러내 해명하고 조치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으며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김 의원이 내놓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도 모르겠지만 국감 자료수집 범위 내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고, 기관 증인 대상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의원이 ‘내부 제공 자료’라고 했는데 검찰 내부의 자정작용이 있을 건데 왜 갑자기 내부 자료가 야당 위원에게 전달돼 그 검사가 특정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돼야 하나.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이 차장검사가) 평범한 수사만 해왔다고 하면 저런 일이 있다고 해도 오늘 국정감사장 질문이 됐을지 모르겠다. 특별한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오늘 국감장 질의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행안위 국감선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사용 묵인’ 의혹 도마에

한편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취임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청 감사실에서 조사했다면서 “최대 100일 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돼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주일 전 권위위가 ‘공익제보자 조사 결과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거의 매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를 향해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는데, 정 의원은 “안 됐다면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을 동원해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이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격과 방어가 이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는데, 주2회 재판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날 출석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꼬집어 “‘이 사건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 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첨예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