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친명계로 꼽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민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민과 당원들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꽤 동의하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고,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란 진행자의 질문엔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실제 광장에서 여론이나 시민들, 당원들의 여론을 보면 이제는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전까지는 ‘못 살겠다, 윤 정부 너무 못한다’였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서는 ‘진짜 더 이상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에게 동의하고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추진하면 내가 적극 동의하겠다’고 동의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꽤 있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탄핵 불발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순풍이 될 것”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못 끝냈을 때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때 정치권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고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당 대표가 목숨을 내걸고 막겠다, 중단시키겠다고까지 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했느냐가 다음번 총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라고 본다”고 부연해 사실상 실제 탄핵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적극 탄핵 시도라도 했는지에 여론이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과반 이상 발의가 조건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부라도 동참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데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기에 가결까지 되기는 희박한 실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지에 대해 “우리가 검찰 독재라고 민주당이 정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부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정치 탄압 수사라고 우리 당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 부결) 이것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당 대표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저의 투표권은 저의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당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은 만들어진 것이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