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볍원장 후보자 지명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성취라고 했던 사법 장악과 언론 장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과 언론의 탈정치, 이게 나라다"면서 "대통령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 일성은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도, 제4부라 불리는 언론도 이제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자행되온 사법의 정치화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위협을 받고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 처신도 국민 입방아에 끊임없이 올랐다.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 손주 놀이터 만들기 위한 관사 개조, 대기업 법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며느리의 대법원장 공관 회식 사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렸다"며 "사법부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너진 사법 장악 정의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노총 노조에 장악된 노영방송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면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성취라고 했던 사법 장악과 언론 장악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이제 시동을 걸게 되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을 성취라고 불렀지만 국민은 상처만 남았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법원은 법원으로, 언론은 언론으로 정치의 때를 벗고 원래 제 옷을 입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고 나라 바로 세우기"라며 "사법과 언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보루이다. 사법과 언론의 탈 정체화가 완전한 정상화이고 제대로 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명분 없는 반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임명 동의로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사법과 언론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길을 갈 수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지난 5년간 국민에게 드린 상처를 하루속히 아물게 하는 양약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