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내일(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총력 각축전이 벌여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 방류 계획 밀어 부치는 일본, 방류 초읽기에 민주당 총력 저지 행동 돌입

원전 오염수의 방류 개시일을 24일로 정한 일본은 일단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기준치에 충족하고 기상·해상 상황에 차질이 없다면 내일 중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km 가량 떨어진 앞바다에 매일 460톤씩 17일간 연속으로 방류해 나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준비를 자신들의 계획대로 착착 준비하며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반면에 야권에서는 일본의 방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총력 저지에 나서며 촛불집회 추진을 시작으로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하여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를 중심으로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해당 집회 규모는 의원들을 비롯해 당직자·당원까지 참여해 총 1천여 명의 대규모로 진행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윤석열 정부 대응을 규탄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으며, ‘100시간 비상행동’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광화문에서 총 집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비판 수위 높인 민주당 “제2의 태평양 전쟁,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맹폭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이날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총공세를 펼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였는데,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서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대해 “앞뒤가 다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가져올 반환경적·반인류적 결정에 역사의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해양 투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옹호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일본의 국익을 우선한 명백한 국민 배신 행각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더해 서영교 최고위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길을 터준 윤석열 정권”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북 치고 장구 친 국민의힘도 모두 다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 국회 외통위에서도 여야 충돌···박진 “日방류에 만반의 대처 이미 다 준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날 선 공방을 이어나갔는데, 전해철 의원은 “국민 68%가 오염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 아무 것도 안한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또한 황희 의원도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누가 봐도 뻔한데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끝까지 “정부가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거기에 따른 만반의 대처를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만약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야당의 공격을 적극 방어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방어전에 가세했는데, 특히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 측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핵 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맞대응을 펼쳤다.

◆ 정의당도 日방류 규탄에 가세, 김동연 경기지사도 합류 “방류 철회” 촉구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인 만큼 여야의 충돌은 점점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더군다나 이날 제3의 정의당에서도 오염수 방류 규탄에 가세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선 데 이어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는데, 더 나아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핵오염수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해양 복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제소송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에 가세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진영 논리에 따른 전쟁이 벌어진 상황임을 짐작하게 했는데,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면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방조를 넘어 공조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고 따져 물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지어 김 지사는 정부를 향해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비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경기 침체와 사회갈등·혼란의 가중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 나아가 김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이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 野 공세에 맞불 대응 나선 與, 우리 어민 보호 및 수산물 소비 대책 발표까지

한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급히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어민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고 나섰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대형 외식업체들과 협약도 맺는다고 밝혔으며 더욱이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유류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하면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특히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결과를 알렸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오염수 대응 행보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다시 반일과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민주당은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행태이자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윤 원내대표는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년에서 5년 뒤에 도착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의 (방류 관련) 약속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이다. 후쿠시마 인근 수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다”이라고 거듭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