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 확인"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 들은 사실 없어"
현재 국방부 감찰단에 집단항명 수괴로 형사 입건돼
野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방 놓는 윗선 찾아내야"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 (사진/뉴시스 제공)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 (사진/뉴시스 제공)

박정훈 대령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측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시까지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감찰단에 집단항명 수괴로 형사 입건되어 있고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다"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박 대령 측 변호인은 "현재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에 의해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최대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며 이번 주 금요일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진상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사실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라고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보고서에 담긴 사건의 진상을 대통령실의 누군가는 감추려고 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누가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을 눈감아주라고 사주한 것이냐?"며 "장막 뒤에 숨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훼방 놓는 윗선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장관 결재를 받고 경찰에 넘어갔던 보고서가 되돌아오고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만행은 불가능하다"며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라면 경찰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가 이첩이 이뤄진 뒤에 나올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애꿎은 수사단장만 보직해임을 시켰다"면서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정의냐?"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고 했던 수사 방해의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배후로 등장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나 별도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 실세가 개입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덮으려고 항명 사태까지 만들어냈는데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은 누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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