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오는 4일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해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뒤 활동 기한, 조사범위, 분야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선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며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상조사TF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내대표는 “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어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시공 감리가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조사범위에 대해 “정부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인관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 기강 해이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고 여러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며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 여야가 국정조사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상규명하면서 민주당 입장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