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을 질타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윤 대통령은 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토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無梁板)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갔고,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으로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듯,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