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27일 여야가 대북·안보정책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상반된 목소리를 내놨다.

◆ 야권 “윤 대통령, 전쟁 위기로 몰아…평화 정착, 시대적 요구”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70년이 된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역시 요원하다. 한반도는 대화와 협력 대신 긴장과 대결로 가득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1년 넘도록 남북 당국의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와 ‘자유 연대’를 부르짖으며 신냉전의 최전선을 자처하고 있다. 한반도는 신냉전 체제 아래 열강의 각축장으로 바뀌고 있고, 남북은 불통을 넘어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고 현 정부의 안보정책과 대북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서 구출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숙원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무모한 행태를 당장 멈추라. 한반도는 정전을 넘어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하고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축사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의 정전은 최대한 신속히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게 맞는다. 그리고 종전을 넘어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평화는 그 자체가 안보이자 곧 경제인 시대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꼬집어 “한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종전을 이야기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안보란 측면에서 하책”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선지 앞서 같은 날 오전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와 남북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이것이 남북 평화와 비핵화의 목표를 지키면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다자외교를 강화해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의 틀을 살려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는데, 다만 ‘대화’와 ‘교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진정 ‘비핵화’하게 만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이날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정부의 낡고 낡은 냉전적 사고와 ‘강 대 강’ 국면이 향하는 모든 게 우리 시야를 흐린다. 항구적이고 비가역적인 종전과 평화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제 꺼져가는 평화의 불씨를 살리고 더 큰 평화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며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가짜 평화’라고 규정했는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국민 안전 지키겠다는 결단”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의 불만을 단속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평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사를 통일부장관에 앉혀 이미 한물 간 북한 붕괴론을 계속 되뇌는데 보수 지지층을 다잡고 이념 전쟁으로 정치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 위기를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남북 기득권의 이해에 딱 들어맞는 일이지만 그런 군사적 위기 끝에 도래할 전쟁에서 가장 피해 입는 것은 민중들이다. 전쟁 도박을 지속하는 남북 기득권 위정자들은 군사위기 가속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윤 정부 뿐 아니라 북측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밖에 야권에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날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가진 ‘맞손토크’를 통해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해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고 강조했으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국내외 예술인 200명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전쟁 준비에도 반대한다. 2023년은 잠시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안정적 평화가 시작하는 원년이 되길 원한다”고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내놓기도 했다.

◆ 현 국제정세, 대화 국면? 신냉전?…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하지만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는 이미 신냉전시대로 접어든 모양새인데,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 지지하는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27일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주년 기념공연을 관람하며 ‘북·중·러’ 밀월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여기에 26일(현지시간) ‘2023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일 포고문’을 발표한 미국 백악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함께 헌화한 사실을 들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쟁에 나가 죽음에 맞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한다. 한미 동맹은 국경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안보, 자유 등 신념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엄숙히 상기하는 자리였다”며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해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의 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윤 정부의 대북·안보 기조와 사실상 동일한 셈인데, 이미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는가’라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말해 평화협정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프로그램과 전례 없는 횟수의 발사로 우리는 두 가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평화협정 같은 신뢰 구축 조치가 더 중요한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겠나’란 취지의 질문을 셔먼 의원이 재차 했음에도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대북) 억제력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의 강력함,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 급기야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전우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일본의 역할 확대’를 묻는 질문에 “전략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하면 그것은 기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렇듯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상징적 사건은 내달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도 처음이지만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니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여기에 모이는 것도 역대 최초인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섰으나 끝내 ‘비핵화’라는 실질적 결과를 얻지 못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현재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도 모두 거부하다 보니 추진 의사와 별개로 소통 자체가 어려운 실정인데, 앞서 지난 26일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는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함께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 행보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규탄하기도 했다.

◆ 북한 도발 중단·비핵화 결의안 채택한 與 “野, 가짜평화론”

이 같은 기류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야권과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는데, 김기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선거용 가짜 평화쇼’, ‘북한퍼주기·굴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회 보좌관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는 일이 횡행할 정도까지 됐다. 더 이상 이런 무방비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서 김 대표가 꼬집은 국회 보좌관의 군사기밀 열람 사건이란 설훈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A씨가 보좌관 직위를 이용해 3년간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등 군사기밀 700여건을 요청하고 2급기밀에 해당하는 군사정보까지 대면보고를 통해 수차례 들은 데 이어 아예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로 자리를 옮기려 했던 사건을 지칭한 건데, 해당 인물이 운동권 출신에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인지 강민국 수석대변인까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정권의) 무책임한 국가관은 국가안보를 약화시켰고 입법부마저 간첩에 뚫리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강 수석대변인은 “올해는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까지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정전협정의 첫 해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강력한 안보력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민주당 이 대표의 발언을 꼬집어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무릎 꿇리겠다는 가짜 평화론이자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모독하는 주장이다. ‘더러운 평화’를 주장하는 이 대표는 북한 전승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또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8일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8월 중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맞불을 놓으려는 듯 27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있다고 규정한 내용으로 6·25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사과·반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민주당 결의안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정전협정일인 이날 오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군 위령탑 참배에 나선 데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전일 포고문’에 화답하듯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목소리로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놔 앞으로도 현재 미 정부의 방향처럼 북한의 위협에 동맹 강화로 대응해나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