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드론 사령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역 내 최대이슈인 국방부의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 및 포천 배치현안으로 뜨거운 논쟁과 찬반 의견의 대립 속에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지역민들과 지역정치권의 이목과 관심을 끌고 있다. 

포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포천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아이템을 관내 기업 등과 함께 발굴제안 및 실증해 드론의 상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에 따른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과 배치를 포천시로 확정한 것에 대한 지역의 반발과 찬성이 양립된 반목적 대결 구도에서 포천시의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영현 포천시장의 포천시 백년대계와 백 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국내 드론사업의 메카 도시 만들기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포천시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 체결임을 밝히고 있다.

시에 따르며 드론 실증을 통한 결과물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내 기업의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드론산업의 선점 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이 주장하는 국방부와 연계된 방위산업 중 경기 북부에서 가능한 R&D 산단 조성 등에 미리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포천시가 경기도와 수도권 유일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로 이 점을 적극 활용해 시 자체적인 실증사업 추진 행보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1차 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지정과 국방부의 포천시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과 배치의 발표, 그리고 국방부가 국가 방위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R&D 산업 중 드론 관련 부분을 놓고 분석할 때 백영현 시장이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치 찬성 표명과 함께 발 빠르게 추진되는 드론산업과 관련한 이 같은 행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조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서는 이런 긍정여론을 입증이라도 하듯 향후 국방부 장관 또는 차관 면담 요청과 포천시 발전을 위한 드론산업 방위 관련 산단 조성 등의 내용으로 건의문 전달 등을 현재 추진 중이며 국토부와 경기도 등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와 도비 등을 확보할 방침임을 시사해 여론조사 결과 찬성 측의 지지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실증사업과 교육 그리고 축제 등을 통해 드론산업 생태계를 포천시에 조성과 아울러 널리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방부와 연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경기 북부의 드론 방위산업 육성과 R&D산단 조성 등을 설득해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해 향후 포천시의 지속성장기반 국가 4차산업 핵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시의회(시의장 서과석)는 기존 포천시의회 드론 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가 지난 24일 공식적으로 시의회가 의뢰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보고(찬성 38.8% 반대 40.9% 잘 모르겠음 20.3%) 및 주민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고 연제창 의원과 1인 반대 가두시위에 나섰던 김현규 의원은 협의체 구성 시안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자회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8월 4일까지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드라이브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회 반대특위의 활동과 달리 시의회의 안애경 의원이 포천시 최첨단 방위산업 R&D국가산단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 밝혀 포천시의회가 찬반 특위로 양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당의 드론 정쟁화 우려와 함께 일부 시의원들이 국가 드론 국방정책 결정과 포천시의 드론 시책을 명분 삼아 본인 정치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 여론선점 정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특위 구성 추진의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른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을 밝히며 최근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복합 등 30개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방정책을 연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포천시 정책사업 추진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기에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 정책 반대특위 측에서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R&D산업 유치에 대해 방위산업청이 대전시와 협약을 통해 지역협의체까지 구성해 운영되고 대전 클러스터사업단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까지 설치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2026년까지 드론 분야 특화개발연구소 운영 등 총 490억 원(정부 245억 원, 지자체 2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가져올 만큼 국방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과 반대의견을 고수해 향후 시의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시의회 반대특위 측이나 시 집행부는 공동의 목적은 포천시 발전과 포천의 미래라는 숙제를 놓고 시 측은 방위산업청 R&D사업 협약 이외에 수도권 및 민간차원 연구시설 산단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 입장과 함께 이번 협약식을 발판으로 구체적인 드론 관련 산업과 산단 조성, R&D산업 추진 계획을 국방부 측에 건의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