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에서는 오는 9월 포천시에 배치가 확정적인 ‘합동 드론 작전사령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과 정치적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의회 드론 작전사령부 반대위원회’에서는 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여론조사까지 하고 민주당 소속 연제창 부의장을 필두로 가두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어 국방정책 결정에 관한 논란과 논쟁이 벌어진 상황에 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천시에 이같이 합동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배치가 이뤄지게 된 과정은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서부터다. 

당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한편 당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군 입장 및 미래의 군에 필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지시로부터 이 논쟁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이에 첫 창설배치 후보지로 포천시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3월이었으며 소문이 무성했던 부대 배치에 대해 면담을 했으나 군 당국에서는 후보지 중 한 곳일 뿐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군 당국은 포천시와 함께 이천시, 충남 논산시 등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던 상황으로 지난달 29일 군 당국의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등이 포천시를 방문해 6공병여단에 합동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국방부 결정을 최초로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시의회 의장, 연제창 부의장, 김현규 의원이 참석해 해당 작전사령부가 드론을 운영하지 않는 행정부대로 창설 배치된다는 입장과 포천시에서 주민 우려 사항 확인공문 요청 시 이에 회신해주겠다는 협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이 관내 지역 정가와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부대 창설배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찬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지역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지역정치권과 언론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포천시를 뜨겁게 달구며 시의원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시민 여론조사까지 벌어지는 드론 사령부 포천 배치 논쟁의 쟁점은 본지 취재결과 다음과 같다. 

▶포천시의 생활권 지역인 설운동 6공병여단 부지에 꼭 부대 배치를 해야 하는가?(포천시 외곽 주둔부대를 제외한 명확한 사유 불분명) ▶포천시가 지난 70여 년의 국가안보 희생에 따른 6군단 부지반환 및 개발계획에 드론 작전사령부 배치가 차질을 몰고 오지는 않는가? ▶국가의 국방정책 결정에 따라 부득이 포천시에 창설과 배치가 된다면 이에 따르는 반대급부로 국가는 포천시에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 점에 대해 요구와 문서화 및 협상을 해야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과 시장이 말하는 국방 첨단 R&D산업 포천시 6군단 반환부지 유치의 국방부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인가? ▶포천시에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과 배치로 추가적인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을 비롯해 전투부대 배치 및 훈련, 영구주둔 등 지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닌가? 등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측의 주요 쟁점이다. 

이에 최춘식 국회의원과 백영현 시장 등을 포함한 찬성 측 의견과 포천시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합참 및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에 공문으로 보내 이례적으로 국방부 합참 측에서 받은 답변에는 ▶창설 배치되는 드론 작전사령부 내 드론은 일체 운용 하지 않는다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예하 전투부대 없고 향후 안보 상황과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검토 될 수 있다 ▶소음, 고도제한, 주민 재산권 등 추가적인 제한사항 발생 없고 포천시가 추진하는 국방 첨단 R&D산업 유치 적극 협조한다는 회신을 시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6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회신공문을 선단동(설운동)통장협의회와 시장이 면담하면서 공람했고 백 시장은 입장문을 밝혀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배치 찬성과 아울러 이 같은 우려 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공개하며 추후 국방부와 합참 측과 국방 첨단 R&D산업 유치를 포천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는 포천시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과 배치의 또 다른 쟁점과 그 이면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크게 제기되고 있는 점이 ▶일부 시의원들이 가두 시위를 하면서 주장하는 ‘결사반대’와 ‘반대급부에 대한 협상 요구’에 대해 시의 주장은 국가 국방정책에 지자체의 의견은 전달할 수 있으나 반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부대가 포천시 외곽부대가 아닌 도심지 중심의 주택 밀집 지역인 설운동에 배치됨에 따라 일부에서 주장하는 집값 하락, 도시개발 제한 등의 우려에 대해 객관성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부대 배치에 따른 고도제한이나 소음 또한 재산권 침해 제한 등이 없이 기존 법적 규정들의 확대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합참 측의 공문을 시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대 창설과 부대 배치를 반대하는 측이 요구하는 부대 배치 위치 재검토나 반대급부 요구 사안은 국가 안위를 위한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에는 적용되 않고, 어떠한 사안과 반대의견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지 ‘협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 같은 것이 국방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포천시가 요구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지역정치인들의 가두 반대시위가 민의를 대변해 필요한 행동과 조치라면 포천시 관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시한 대통령실 앞이나 국방부 또는 합참 아니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해 포천시민들의 민의를 널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 가운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창설배치 반대 측과 시의회가 국가와 국방부를 설득해 주둔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찾아내거나 주둔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법 조항 또는 방법을 차라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찬반 논쟁은 급기야 현 백영현 포천시장과 반대의견을 주도하고 있는 연제창 시의회 부의장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놓고 찬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상호 자신들의 주장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와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백 시장의 경우 국방부가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인공지능과 첨단소재, 우주 등 10대 분야 30개 기술 육성 방침에 따른 포천시에 방위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국방부의 협조 요청의 계획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연제창 부의장에게는 포천시가 인센티브도 없이 부대배치를 찬성한다는 비판과 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범위 축소(고도제한) 요구나 드론 전투부대 배치 불가와 집값 하락과 재산권 침해 방침을 ‘협상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첨단산업단지 유치 문서화 등을 요구한다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 이 현안들을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국방부에 요구 관철시켜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영현 시장은 “국가 국방정책과 안보에는 ‘기브앤테이크’의 원칙이 없다. 이는 안보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국가의 안위가 걸린 국방전략에 협조 의사를 표명한 후 협의 과정에 시가 필요로 하는 현안을 제시, 요청할 수 있기에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시민들과 공직자 모두가 한뜻을 모아 포천시의 미래를 위한 국방 첨단산업 유치에 국방부를 상대로 온힘을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연제창 시의회 부의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1일 백영현 포천시장이 기고를 통해 밝힌 ‘포천에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라며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으로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드론 작전사령부 배치 찬성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포천판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라 맹비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살펴보면 백 포천시장이 그동안 합참과의 의견 교환 및 대면 협의, 공문발송과 답변을 통한 과정과 내용에 근거해 통장협의회 등에 공람한 바 있다. 반면에 이를 ‘언어도단’이라 규정해 비판하는 연 부의장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내놓아야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 부의장은 “답답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비롯한 시의회의 주장은 우리가 집행부와 뜻을 모아 국방에 당당하게 찬성을 하니까 달라기보다는 우리시는 배치를 반대하지만 부득이 배치해야 할 상황이라면 포천시에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 입장을 밝혀야한다”며 “예스맨으로 무조건적 배치에 찬성하니까 뭐 좀 해달라는 포천시 입장은 아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본지에 표명했다. 배치를 수용하더라도 구걸하는 것 같은 포천시는 되지말자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시의회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반대의견이 많은 결론이 나오면 향후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방부 앞 시위나 포천시의 구체적인 반대의사 전달방법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서로 양분되어 엇갈린 의견과 주장이 오는 9월 창설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찬반의 진통을 어떻게 극복해낼지에 포천시의 미래가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