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기각시키면서 그 후폭풍이 정치권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 헌재 “이태원 참사, 특정인에 의해 확대된 게 아냐”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다.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재판관 9명 모두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그동안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관련법령이 제정되거나 매뉴얼 등이 마련된 게 아닌 상황에서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참사를 오로지 현직 장관 1명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판단인데, 실제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판관 성향에 관계없이 9명 전원이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과반인 유남석 소장과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아예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냈으며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나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고 정경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골든타임’ 등 발언을 비판했지만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이 장관은 이에 따라 167일 만에 다시 업무 복귀하게 됐는데, 하지만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159명의 국민 생명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냐”라며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하는 등 헌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빈 말이 아니라는 듯 이날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중 한 곳인 충남 청양군 방문 일정을 잡아 지천 제방 복구 현장과 침수 피해 농가 복구 현장 점검에 나섰다.

◆ 與 “참사를 정쟁수단 삼는 행태, 반복해선 안 돼”

다만 정쟁 자제를 당부한 이 장관의 호소가 무색하게 정치권은 이번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선 즉각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권에 경고하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이날 전북 익산시 수해피해 현장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컨트롤센터의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무력화시켜놓고 재난 안전을 대비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정부에 수해 대응책임을 묻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언행불일치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국민적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정의 컨트롤센터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재차 민주당을 비판했으며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게 명백했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게다가 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나”라며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섰다”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민주당을 재차 압박했으며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마저 기각 결정을 전망했고 사실상 민주당 스스로 억지 탄핵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이 뿐 아니라 장 원내대변인은 김승원 의원이 ‘재판관 성향’ 때문에 기각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해괴망측한 자체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기각 결정 내린)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이 갑자기 똑같아졌나”라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민주당에선 헌재의 기각 결정만으로 이 장관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 野 “기각으로 정당화할 수 없어…감사 착수해야”

당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 장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헌법적 행태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다.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이란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했는데,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기각이 이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애초에 야당이 이 장관을 탄핵소추하게 된 것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책임자로서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탓한 데 이어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 이 장관의 책임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를 적극 추궁해야 한다”고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까지 촉구했다.

심지어 민주당에선 헌재의 판단을 비판하는 모습도 내비쳤는데, 이날 오후 강선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고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재는 참사 총괄책임자에게 헌법정신에 입각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역사’까지 내세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야권 곳곳에서 쏟아졌는데,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추진했던 당시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헌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가”라며 “국민 상식과 법정의 판결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압도적 국민의 요구였다”고 노골적으로 헌재를 비판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선 “이 장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더 늦기 전에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비단 민주당 뿐 아니라 기본소득당에서도 용혜인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결단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사법부는 외면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도 못한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헌재 판결에 반발했으며 정의당 역시 같은 날 이정미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이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 매우 유감이다.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 중요해졌다”고 입장을 내놔 야권이 이번엔 ‘이태원 특별법’ 공조로 다시금 ‘이태원 참사’ 관련한 당정 압박을 이어나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