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 판결
김기현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 사과해야 마땅해”
“탄핵 억지 강행, 이재명 사법 리스크 비판 모면 의도였어”
이재명 “적반하장도 유분수, 탄핵 사유 부족해도 잘못은 잘못”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시사포커스DB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 장관의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다.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면서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시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남면 입에 올린다. 지난 3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며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에게 정파적 당리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 이익에는 아랑곳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씁쓸함을 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서 과학적 자료에 밀려서 기대만큼의 재미를 보지 못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를 대통령 처가와 연결하고자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최적의 노선을 찾고자 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었는데 민주당은 덮어놓고 대통령 처가 특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갓끈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오얏을 훔쳤다고 우겨대는 꼴이다. 황당하기 짝없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명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 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인 것”이라고 맞대응을 펼쳤다.

특히 이 대표는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보셨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쏘아붙이면서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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