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신업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18일(화)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며,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7.18.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898억원의 가장 큰 규모의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