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은 인구문제"라며 "이민 정책의 호감과 반감을 별개로, 정부는 다른 길이 없다면 강하게 그립(grip)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것은 인구문제로,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0만명 이하로 줄고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층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대로면 한국의 지속적 발전뿐 아니라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내국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복합·구조적 문제인 탓에 한계는 명확하다"며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들만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 정책의 호감과 반감을 별개로, 정부는 다른 길이 없다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해야 한다"며 "1950년 농지개혁을 지금 정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70년 뒤돌아봤을 때 2023년에 정답을 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외국인과 이민자를 경계 짓지 말고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우리 출입국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데, 정밀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며 "국익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비자정책은 냉정히 말해 인류애를 위한 건 아니다"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어 잘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용접을 잘하는 분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며  한국어 능력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