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지원...유급휴가 확대 추진"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지원"
"외국인력활용,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 적극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지역활성화 투자 기금(펀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먼저,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고,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산업 경우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다"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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