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진행해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지난 4일 내놓으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는데, 이 같은 결과에 정부여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정부 “IAEA, 국제 권위 있는 기관이라 존중…정부 자체 검토, 별개 진행”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IAEA의 종합보고서에 대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 내린 거에 대해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해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장은 “우린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인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오는 7~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서도 “저희 기술 검토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해 IAEA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부터 KINS 주도로 정부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 종합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해왔는데, 지난 5월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현지를 방문해 확보한 자료나 일본 측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 등에 대한 평가 역시 포함될 뿐 아니라 전날 공개된 IAEA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여기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박 차장은 일본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가 ‘탄소-14’을 거르지 못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라며 탄소-14의 안전한 배출 기준은 ℓ당 2천베크렐(Bq)인데 희석 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양은 ℓ당 최대 215Bq, 평균 32.3Bq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해수 희석을 거친 후에는 농도가 이보다 더 낮아질 게 당연하므로 탄소-14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의 약 70%가 배출기준을 초과했고, 그 중 일부에서 기준치의 2만배를 넘는 스트론튬-90이 검출돼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오염수는 방류 전 반드시 K4탱크에서 균질화 및 측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다시 다핵종제거설비로 돌아가 재정화된다”며 “이런 측정과 재정화 과정은 배출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방출설비의 설계상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박 차장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 더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힘주어 말했는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 자리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 유관기관과 외식업·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국제해양법재판소에 日 제소하라…日 수산물 수입금지 입법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같은 날 이재명 대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컨트롤타워를 구성하겠다. 당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는 8년 전인 2015년부터 일본 정부와 일본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공동 작업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참여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사능이) 30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에 축적됐을 때 어떻게 될지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IAEA 최종보고서는 검증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용역발주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라.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지렛대 삼아 일본과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선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해양 투기를 제거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이후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의총 뒤 규탄대회에서 낭독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정부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당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를 조속히 가동해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는데,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 비상한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단식 이외에도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비상 행동’을 곧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일본 정부가 인접국가의 공감을 얻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금지하는 ‘입법’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으며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은 오는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총리 관저 등에서 방류 반대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한국 국민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원내대변인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할 예정”이라며 총력을 쏟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에선 최고위원 중 한 명이 기존에 있던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기구를 총괄하는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 타워’를 책임지고 향후 당의 대응을 지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도 김회재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AEA가 일본과 사실상 함께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 하기 위해 공동작업한 기구라는 추론이 나온다’고 질의하는 등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근거로 삼는 IAEA 최종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 거듭 문제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는데, 다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와 IAEA가 결탁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 與 “IAEA 보고서, 논란 종식 계기 될 것”…윤리특위엔 임종성·이재명 등 제소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IAEA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입장 정리에 나섰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민간 전문가들이 급히 검토했다며 깡통 보고서라 결론 내렸는데 민주당은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우리나라는 2021년 IAEA 의장국으로 선출됐고 11개국이 참여한 검증TF에도 들어갔다. TF 전문가 파견 결정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IAEA 보고서가 자신들 주장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 권위에 의지하더니 정치적 속셈으로 이를 부정하는 이중적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오염수 방류 장소에서 몇km만 나가도 문제없다는 게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 수만km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이게 과학의 문제도, 외교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란 방증이다.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날 울산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김기현 대표도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면 사실 회를 하나 먹더라도 상추에 싸서 먹고 고추를 넣어 먹는다. 농수산물까지 영향 받고 요식업도 영향 받을 것”이라며 “어제 IARA 보고서가 발표됐고 국제 수준에서 방류에 문제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난 3년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과학적 근거에 따르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래선지 김 대표는 같은 날 점심식사로 울산 남구 신정시장의 한 횟집을 방문해 생선회를 먹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선 윤리특위에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발언한 임종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제출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초청했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 대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돌팔이 과학자’라고 표현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제소했는데,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횟집, 젓갈집 상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등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12일 나토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관련 양해를 구하고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