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또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고,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또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지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하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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