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지속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