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화에 대해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자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혁신위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제안에 대해 별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 엉거주춤하고,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왜 가만히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그렇게 해서야 혁신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 기대도 안 했지만 막상 그러니 그럼 그렇지 뭐 별 수 있겠나 싶다”고 자당 지도부와 혁신위에 모두 일침을 가했다.

이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 23일 민주당에 자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함께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만 밝히자 당의 이 같은 태도를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 정치의 중대 결함은 양대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되고 이를 해체해야 혁신의 물꼬가 생긴다. 민주당도 기득권을 솔선수범해 내려놔야 한다”며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해야 정치의 고품질 서비스 경쟁이 이뤄진다. 괜히 가짜 혁신하는 시늉 말고 진짜 혁신 해보자. 그런 용기와 배포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여당 소속인 김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1호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해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역시나 ‘사돈남말’ 정당다운 꼼수 결정”이라며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꼼수 선언에 박자 맞춰 춤출 게 아니라 혁신안을 제대로 관철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든지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민주당을 혁신한다며 출발한 소위 ‘김은경 혁신위’는 역시나 그냥 외부 보여주기용 허수아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또다시 뒤집은 ‘허언’ 이 대표와 민주당의 상습식언도 문제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가짜 선언에 면죄부 주고, 물타기용 ‘특권 포기 쇼’를 연출해낸 김은경 혁신위도 ‘그 나물에 그 밥’이긴 매한가지”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으면 깔끔하게 포기 서명을 하면 될 일인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아예 하지나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거짓 약속을 남발하며 국민 상대로 뻥튀기 하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표는 “민주당을 혁신하기는커녕 이 대표에게 면죄부나 주는 혁신위는 이 대표를 호위하는 ‘호신위원회’라는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미 갈 길이 뻔해 보인다. 혁신 주체가 되기는커녕 혁신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작은 첫 발에 불과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미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반개혁세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혁신위가 권고안을 내자 지도부의 입맛에 바꿔 수용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와 똑같이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어쨌든 결론은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진정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